법인 창업 시 자본금 설정 기준과 팁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최소 1원부터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10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상법상 자본금의 하한선은 폐지되었으나, 신용도·세무처리·거래처 신뢰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적정 금액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법인을 만들 때 자본금은 얼마나 넣는 게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일까요?

• 법인 자본금은 1원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권장되지 않음
• 자본금 규모는 대외 신뢰도, 세무 리스크와 직결됨
• 자본금 증액보다 초기에 적정 규모 설정이 더 유리

1. 자본금의 법적 최소 기준은 사실상 없다

1) 상법 개정으로 1원도 가능해짐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과거 5백만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2009년 개정 이후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론적으로 1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는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대외 신뢰도와 세무상 기준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2) 실무 기준은 보통 1000만원 이상

창업 컨설팅 및 회계법인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현실적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설립 후 법인통장 개설, 초기 운영자금 확보, 세무조사 리스크 회피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이 최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설정합니다.

3)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생기는 문제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법인통장 개설 거절 또는 제한
• 부가세 환급 등 세무 리스크 증가
• 거래처와의 계약 신뢰도 저하

2. 자본금 설정 시 고려할 실무 팁

[창업정보 모음창고] - 법인 설립 요건과 자본금 기준 정리

법인 설립 요건과 자본금 기준 정리

 

1) 부가세 환급 구조를 이해해야 함

초기 설비투자가 큰 업종(예: 제조, IT장비 수입 등)은 **자본금이 부가세 환급 조건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실제 자금 유입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가세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입장에서 생각하기

특히 B2B 사업을 하는 경우, **자본금은 신뢰도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거래처가 신생 법인을 조회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설립일과 자본금 규모입니다.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거래 거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추후 증자보다는 초기에 설정하는 것이 유리

설립 후 자본금 증자는 등기 변경, 법무비용, 시간 등 부가적인 리소스를 소모합니다. **초기에 넉넉하게 설정해 두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초기 예상 운영비용의 3~6개월치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업종별 자본금 권장 기준과 실제 사례

[창업정보 모음창고] -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업종	자본금 권장 규모	이유	기타 참고
IT 서비스	1000만원~2000만원	초기 개발자 인건비와 서버비용 확보	투자유치 고려 시 3000만원 이상
제조업	3000만원~1억원	설비투자 및 원자재 확보 목적	부가세 환급 중요
온라인 쇼핑몰	500만원~1500만원	재고 운영과 마케팅 집행 비용	초기 소액 창업도 가능
디자인/프리랜서 에이전시	100만원~500만원	인건비 외 비용 적음	외주 계약 필수 업종은 1000만원 이상 권장

4. 실제 창업자 후기와 자본금 결정 사례

[창업정보 모음창고] - 1인 창업 아이템 올바르게 선택하는 법

1인 창업 아이템 올바르게 선택하는 법

 

1) 2000만원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사례

서울에서 앱 개발 스타트업을 창업한 김 대표는 **2000만원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개발자 급여 일부와 서버비용, 초도 마케팅에 사용했고, 초기에 자금 여유가 부족했지만 **거래처와 투자사 모두 자본금 규모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본금 2000만원이 신뢰 확보의 기본 장치였다고 회고합니다.

2) 300만원 자본금으로 세무 리스크 경험

마케팅 대행사를 창업한 박 대표는 자본금 3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부가세 환급이 몇 차례 지연**됐고,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자본금이 낮으면 자금출처 증빙에 민감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인자금을 추가로 증자하며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3) 1000만원 자본금으로 무난한 출발 사례

경기도 소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 대표는 **초기 재고구매와 마케팅 비용을 감안해 1000만원 자본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설립 후 법인통장 개설, 카드 가맹 등록 등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고,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추가 증자 없이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초기 자본금은 외부 신뢰를 위한 '간판' 기능
• 부가세 환급이나 세무 대응을 위해선 최소 1000만원 이상 권장
• 증자보다는 설립 단계에서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비용·시간 절약

5. 자본금 설정 시 피해야 할 실수

1) 단순히 '최소 금액'으로만 설정하는 경우

“설립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1만원~10만원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통장 개설이나 세무조사 대응, 거래처 신뢰 확보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자금 없이 '형식적인 자본금'만 맞추는 경우

명의만 빌려 자본금을 채우고 바로 인출할 경우, 세무상 ‘명의대여’, ‘가공증빙’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질출자가 원칙입니다.

3)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본금 설정

B2B 중심 업종인데 100만원 이하 자본금으로 법인을 만들 경우, 대기업 납품 심사나 입찰에서 자격미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6. 창업 유형별 추천 자본금 가이드

창업 유형	자본금 권장 금액	참고사항
1인 스타트업	500만원~1000만원	운영자금 확보 + 신뢰도 확보 목적
정부 지원사업 신청 예정자	1000만원 이상	자금조달 증빙과 평가점수 확보
수출입·무역업	2000만원~5000만원	관세·부가세 관련 자금 운용 고려
창업 후 투자유치 예정	3000만원 이상	IR 자료에 자본금 명시 중요

7.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이 적으면 법인 설립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상법상 자본금 하한선은 없기 때문에 1원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많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등기 변경과 공증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하므로 초기에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본금은 꼭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하나요?

현금 외에도 현물 출자(기계, 장비 등)도 가능합니다. 단,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자본금이 낮으면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납입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서 환급을 거절하거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이 많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자본금 자체로 세금이 결정되진 않지만, 초과 유보금 과세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