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요건과 자본금 기준 정리

 

법인은 자본금 1원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금액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인은 실질적으로 자본금 1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최소 자본금 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허가 기준 등이 있어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자본금은 현재 1원부터 가능하지만 실무상 권장 금액은 별도
•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한 허가·신고 여부 확인 필수
• 설립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 따른 요건 차이 존재

1.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표자 1명, 발기인 또는 사원,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야 하며, 관할 세무서와 법원에 등기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상호는 중복되면 안 되며, 동일 업종 내 유사 상호가 존재하면 설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요건

주식회사는 발기인 1명 이상이 필요하며,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자산 100억 원 미만일 경우 필수가 아닙니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발행할 주식 총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후 2주 내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유한회사 설립 요건

유한회사는 사원 수 제한이 없으며, 자본금 총액은 1원 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구성 의무가 없고, 감사도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외부 투자유치에는 다소 불리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간편한 운영 구조를 원하는 창업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절차

법인설립은 정관작성 → 발기인 결의 → 자본금 납입 → 공증 → 등기신청 → 사업자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울 기준 평균 5~7영업일 소요되며, 전자등기 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은 약 15만~30만원, 공증료는 자본금과 관계없이 1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2.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창업정보 모음창고] - 법인 창업 시 자본금 설정 기준과 팁

법인 창업 시 자본금 설정 기준과 팁

 

현행법상 자본금 최저 기준은 없지만, 금융기관 거래나 인허가 업종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인테리어업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건설업은 업종별로 5천~1억 이상이 권장됩니다. 세무대리인이나 업종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법적 자본금 기준 폐지

과거에는 주식회사 설립에 5백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었으나, 현재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 자본금은 상징적 의미에 가까워졌고, 신용도나 초기 자금 조달 목적 외에는 실무상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2) 인허가 업종의 자본금 제한

운송업, 건설업, 부동산 중개업 등은 설립 시 자본금 기준이 명확히 요구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더라도 실질 영업이 제한됩니다. 해당 업종의 허가 요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3) 실무상 권장 자본금

1원 법인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1천만원 이상을 일반적으로 권장합니다. 이는 법인 통장 개설, 세무서 등록, 은행 신용 평가에서 너무 낮은 자본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가요?

[창업정보 모음창고] -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창업 목적, 외부 투자 가능성,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투자 유치에 유리하고 유한회사는 소규모 운영에 적합합니다.

1) 투자 유치 가능성

주식회사는 지분 매각, 주식 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 스타트업에 적합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 절차가 복잡하여 벤처캐피탈 등 투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계 및 운영 구조

유한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없이도 운영 가능해 관리가 간편하며, 내부결정이 빠릅니다. 하지만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기업 환경에는 주식회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설립 및 유지 비용

두 형태 모두 설립 비용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는 향후 감사, 공시, 회계감사 등 비용이 점차 늘어날 수 있어 중장기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설립 요건	운영 구조	추천 대상
주식회사	발기인·이사 1인 이상, 정관 공증 필수	주주총회, 이사회 필요	투자 유치형 스타트업
유한회사	사원 1인 이상, 정관 공증 없음	의사결정 간편	소규모 창업자

4. 실제 설립자들의 후기를 통해 본 현실적인 선택 기준

[창업정보 모음창고] - 1인 창업 아이템 올바르게 선택하는 법

1인 창업 아이템 올바르게 선택하는 법

 

이론과 현실의 간극은 법인 설립에서도 뚜렷합니다. 자본금 1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1) 은행 거래 시 자본금 문제

실제 창업자 A씨는 자본금 1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했지만, 은행에서 법인통장 개설을 거절당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자본금을 500만원으로 증자한 뒤에서야 정상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2) 인허가 업종의 필수 자본금

B씨는 인테리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했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자본금 기준 미달로 등록이 반려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업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자와 재등기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3)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단계

초기 자본금 1백만원으로 설립한 C사의 경우, 시드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사로부터 “너무 낮은 자본금은 경영 안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실제 VC나 엔젤 투자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자본금과 무관하게 중요한 설립 전략은?

자본금 외에도 법인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업종 선택, 정관 설계, 초기에 맡길 세무사 선정 등이 장기적인 법인 운영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1) 정관 구성 시 주의점

정관에는 사업 목적 외에도 주식 양도 제한, 대표이사 선임 방식, 배당 규정 등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창업 시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전 허가·신고 확인

일부 업종은 사업자 등록 이전에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관광업, 학원업, 경비업 등은 선허가 후등록이 원칙이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법인부터 만들 경우 등록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세무·회계 시스템 조기 구축

법인세, 부가세 등 세무 관리가 시작되는 시점은 법인 설립등기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설립 직후부터 세무사 선임과 기장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미이행 시 가산세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 자본금은 현실적으로 500만~1천만원 이상이 안정적
• 정관 설계와 업종 허가 여부 사전 점검 필수
• 법인 설립 후 세무·회계 체계 즉시 시작 필요

사례	설립 형태	초기 자본금	결과
A사	주식회사	10만원	통장 개설 거절 → 증자 후 승인
B사	유한회사	100만원	인허가 등록 반려 → 자본금 기준 충족 후 승인
C사	스타트업	100만원	투자 거절 → 자본금 1천만원으로 재평가

6.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꼭 현금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현금 외에도 현물 출자(예: 장비, 차량 등)로 자본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공동 대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관에 명시하고, 등기 시 공동대표로 등록하면 됩니다.

Q. 법인 주소는 집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주거용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오피스텔 등 일부 주거·상업 겸용 공간은 조건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설립 후 언제부터 세금 신고가 시작되나요?

등기 완료일 기준으로 과세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월부터 부가세·법인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Q. 폐업 시 자본금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법인 해산·청산 절차를 통해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손실이 크면 일부 또는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