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1인 법인은 정식 법인으로 등록해 단독 경영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등록되며, 대표이사 1인이 주주 전원을 겸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고,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1원으로도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하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설립에 드는 실제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신가요?

• 1인 법인은 자본금 1원도 가능
• 법무사·세무사 대행 시 평균 50~70만 원 소요
• 정관 작성, 발기인 회의록 등 서류 꼼꼼히 준비 필요

1. 1인 법인 설립, 왜 선택하는 걸까?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 본인의 책임이 ‘출자한 자본금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는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세금 면에서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구간이 많아, 일정 수익 이상이 발생하면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신용도와 거래 신뢰 확보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 외부 투자 유치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특히 B2B 거래에서는 '법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기본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사회보험·인건비 처리 등 세무 효율성도 높습니다.

2) 절세 목적의 장점

개인사업자는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만 부담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급여, 임대료, 차량 유지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브랜드 이미지 강화

법인 형태는 거래처나 고객에게 더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줍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기술 스타트업 등에서 ‘○○주식회사’라는 명칭 자체가 브랜딩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2.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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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1인 법인 설립은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처리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정확성을 고려하면 전문가 대행이 일반적입니다.

1) 정관 작성과 공증

정관에는 사업 목적, 주식 수, 자본금 등 법인의 핵심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공증 생략이 가능하나, 사업 목적이 광범위하거나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공증을 권장합니다.

2) 주식 발행과 납입 증명

자본금은 1인 대표이사가 전액 인수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반드시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그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대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 →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면 1~3일 내로 등기 완료가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며, 사업자 등록증은 법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3. 실제 소요 비용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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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 때는 공과금 외에도 대행 수수료, 추가 부대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접 설립	법무사 대행	세무 포함 패키지
설립 수수료	약 0원 (직접 진행)	40만 원 내외	60~80만 원
등록면허세	자본금 1천만 원 기준 약 15만 원
공증비용	공증 선택 시 약 10만 원 추가
계좌 개설	입금 내역만 필요 (별도 수수료 없음)

4. 세무 대행과 급여 처리,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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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표이사와 회사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 급여 책정 이유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지나치게 과다한 급여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 유지가 중요합니다.

2) 세무 대행의 필요성

1인 법인도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 신고도 요구됩니다. 세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월 10만~15만 원 수준의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4대 보험 처리 요령

대표이사 본인도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과 관련된 문제는 국세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1) 법인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의 분리

1인 법인이라 해도 법인 계좌는 엄연히 ‘회사 자금’입니다. 이를 개인 용도로 혼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출과 입금은 법인 계좌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가사경비·과다 비용 처리 주의

가정용 차량 유지비, 휴대폰 요금, 외식 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명백한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회계장부나 증빙자료를 꼼꼼히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폐업 절차와 정리 비용

사업이 잘되지 않거나 종료하고 싶을 때, 법인은 폐업(청산)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청산등기, 잔여재산 분배, 세무 정산 등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이 30만~50만 원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여·4대 보험은 의무 사항
• 개인과 법인 자금 혼용 시 세무 리스크 발생
• 폐업 시에도 청산 비용 및 절차 고려 필요

구분	개인사업자	1인 법인	비고
책임 범위	무한 책임	자본금 한도	법인은 대표 개인 자산 보호
세금 체계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5%)	수익 높을수록 법인이 유리
설립 비용	0~1만 원	약 50~70만 원	세무 포함 시 상승
이미지/신뢰도	낮음	높음	B2B 거래에 유리

6. 실제 창업 후기와 추천 방식

1) 직접 설립 vs 대행 설립 비교 후기

직접 등기소와 국세청을 방문해 설립한 창업자는 “단순하지만 번거로움이 많다”고 말합니다. 반면 법무사 대행을 이용한 경우는 “50만 원가량 들지만, 3일 내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다면 대행 서비스가 유리합니다.

2) 세무 포함 패키지의 효율성

요즘은 설립과 동시에 세무 서비스가 포함된 패키지가 인기입니다. 대표이사 급여 처리, 4대 보험 신고, 회계장부 작성 등을 한번에 맡길 수 있어 초기 혼란을 줄이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3) 업종별 1인 법인 추천 여부

디자인·IT·무역·쇼핑몰 등 고수익 또는 외부 클라이언트가 많은 업종일수록 법인 형태가 유리합니다. 반면 소규모 서비스업이나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은 초기 비용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1인 주주일 경우 공증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향후 외부 투자 등을 고려한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1천만 원 사이로 설정합니다. 너무 낮으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폐업 시 복잡한가요?

청산등기, 잔여재산 정리, 세무신고 등 절차가 있어 일반 폐업보다 복잡하며, 전문가 대행 시 30~50만 원이 소요됩니다.

Q. 급여를 주면 4대 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네. 법인 대표도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매출이 없으면 세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