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1인 법인은 최소 자본금 1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으며, 등기 절차를 마치면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 과정에서 어떤 순서를 따라야 하고, 세무·법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 자본금 1원부터도 법인 설립 가능
• 설립 절차는 총 5단계, 약 1~2주 소요
• 등기·세무대리 포함 총 비용 80~150만 원대

1. 1인 법인이란 무엇인가요?

1인 법인은 대표이사 1인만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소 요건에 ‘주주 1인’만 있으면 되므로, 실제 창업자가 단독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대표직을 맡는 형태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와 세무 효율성이 높아 선호되고 있습니다.

1) 1인 법인의 정의

1인 법인은 설립 시 1명의 주주 겸 대표이사만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입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예외조항에 따라 생략하거나 겸직이 가능해 최소 인원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원도 가능하지만 통상 100만~5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2)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독립된 법적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하며, 대표 개인의 채무와 법인의 채무가 분리됩니다. 이런 법적 보호로 인해 B2B 거래나 대출 시 신용도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3) 누구에게 적합한가

초기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 외부 투자를 계획 중인 창업자, 매출 규모가 연간 8천만 원을 넘는 프리랜서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1인 법인이 적합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법인세율(최저 10%)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2. 1인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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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상호 결정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총 5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준비서류와 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정확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단계: 상호 및 목적 설정

법인 이름(상호)을 정하고, 사업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는 동일 업종 내 동일 주소지에서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등기소에서 상호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2단계: 정관 작성 및 공증

법인의 운영 규칙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만 공증이 면제되므로 대부분의 1인 법인은 공증 필수입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3) 3단계: 주식 인수 및 납입

설립자 본인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자본금을 은행에 납입합니다. 개설한 가상계좌에 입금한 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설립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정관, 주식인수서, 납입증명서 등)를 제출해 설립 등기를 완료합니다. 보통 서류 심사에 3~5일이 소요되며, 전자등기 시 단축 가능합니다.

5) 5단계: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신고의 시작점이므로 지체 없이 완료해야 합니다.

3. 설립에 필요한 비용과 소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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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에는 직접 설립과 대행 의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행 이용 시 수수료가 들지만 절차가 간편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1) 법인 설립 직접 비용

공증 비용, 등록세, 등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70만 원 내외입니다. 공증은 자본금 1천만 원 기준 약 11만 원, 등록세는 자본금의 0.48%(최소 150,000원 이상)로 계산됩니다. 총 비용은 자본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60만~100만 원 선에서 변동됩니다.

2) 법무·세무 대행 비용

설립 대행은 평균 100만~150만 원 수준이며, 설립 후 회계 기장 서비스와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무소에서 월 기장료 10만~15만 원을 포함해 1년 단위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시간 소요

직접 설립 시 평균 10일, 대행 시 빠르면 3일 내에 완료됩니다. 정관 공증, 은행 납입, 등기까지 신속히 진행될 경우 1주일 안에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소화됩니다.

구분	직접 설립	대행 설립	비용 차이
비용	약 70만 원	약 120만 원	+50만 원
시간	7~10일	3~5일	-4일
장점	비용 절감	절차 간편	-
단점	복잡한 절차	수수료 발생	-

4. 1인 법인 설립, 실제 후기와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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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은 법인세 절세, 대외 신뢰도 상승 등 여러 장점을 꼽지만, 예상외의 행정 처리나 세무 부담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회계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초기 설립 후 느낀 장점

법인 신용이 확보되어 사업 제휴나 외부 투자 시 신뢰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들이 1인 법인으로 전환하며, 소득이 분산되고 법인 명의의 비용 처리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2) 예상치 못한 단점

정기적인 세무 신고, 회계 장부 작성 등 행정처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예상보다 크다는 후기도 적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세법 변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설립 전 준비 팁

정관 작성 시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추후 사업 확장에 제약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다양한 업종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본금은 최소한의 사업자금 및 초기 운영비용을 고려해 설정해야 합니다.

5. 이런 경우라면 1인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나을 수도

모든 사업자에게 1인 법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운영 규모, 수익 구조, 리스크 등을 따져보고,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출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 매출이 적거나 불규칙한 경우

연매출이 6천만 원 이하로 낮거나, 사업이 불안정하다면 개인사업자가 세무·행정 부담 측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법인은 설립 이후 적자가 나도 법인세 신고와 회계 처리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간편한 세무 처리를 원할 때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기장과 세무조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수입니다. 회계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초기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3) 향후 프리랜서 소득만 유지할 경우

프리랜서로서 외주 또는 위탁 형태의 수익만 있고, 고정 비용이 적다면 법인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확장이나 투자유치 계획이 없다면 법인의 필요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절세 목적이라면 법인 전환 고려
•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법인 세금 이점 발생
• 세무·법무 대행은 연간 200만 원 내외 예산 필요

조건	1인 법인 추천	개인사업자 유지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O	X
외부 투자 계획	O	X
행정 처리 능력	△	O
프리랜서 위주 수익	△	O

6. 1인 법인 설립은 어디에 맡기면 좋을까?

법무사·세무사 사무소, 또는 종합 스타트업 플랫폼 등에서 법인 설립을 도와줍니다. 가격, 서비스 범위, 연간 유지비 등을 비교한 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 법무사 사무소 이용

법무사 사무소는 등기 관련 경험이 많아 서류 오류 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세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설립 후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세무사 사무소 패키지

세무사무소는 설립과 동시에 기장 계약을 조건으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비용은 다소 높지만 세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스타트업 전용 플랫폼

최근엔 스타트업 대상 온라인 플랫폼도 증가했습니다. 서류 자동 생성, 전자등기, 국세청 연동 등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하며, 초기 창업자가 법인을 저비용으로 설립하는 데 적합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원으로도 진짜 설립이 가능한가요?

네, 법적으로는 자본금 1원도 허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운영비 확보를 위해 최소 100만~5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Q. 법인 설립 후 언제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설립한 달의 다음 달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사 선임은 되도록 설립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정관에 목적을 여러 개 써도 되나요?

네,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다양한 업종을 미리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실제 사업과 무관한 항목은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설립 후 바로 직원 채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등 절차가 필요하며, 급여 지급 관련 세무 처리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법인 카드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법인카드는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