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창업 시 세무 기장과 계좌 개설 요령

 

법인 창업 시에는 세무 기장과 계좌 개설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창업 이후 일정 기간 내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은 자금세탁방지심사 기준에 따라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세무 기장과 법인 계좌는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진행해야 할까요?

• 법인 설립 후 1개월 내 세무서 사업자등록 필수
• 계좌 개설은 자금세탁방지심사 기준 충족 필요
• 세무 기장은 세무대리인 위임 시 가산세 방지 가능

1. 법인 창업 직후 해야 할 세무 절차는?

법인을 설립하면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거래를 시작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무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선 복식부기 장부작성도 필수이며, 보통 전문 세무사와 계약해 기장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자등록 신고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가능하며,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지연 시 등록지연가산세(1일 0.03%)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기장 대행 계약

세무대리인(세무사)과 계약해 기장을 위임하면, 신고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 따라 월 10만~20만 원 선에서 회계처리, 4대 보험 신고, 부가세·법인세 신고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은 의무이며 선택이 아닙니다.

3) 장부작성 기준

복식부기 의무는 자산총액 3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1,500만 원 이상인 법인에 적용됩니다. 간편장부가 아닌 회계 원칙에 따른 기장을 요구하며, 이는 법인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 법인 계좌 개설, 어떤 절차와 기준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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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은 개인 계좌보다 엄격합니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소유자 확인과 실체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 계좌 미개설 시, 계좌 개설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준비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정관, 대표자 신분증 등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최근 거래 실적 증빙서류(견적서, 발주서, 납품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계좌 개설 거절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실체 확인 인터뷰

일부 은행은 대표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사업 실체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는 유령법인 또는 계좌 대여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로, 면담에서 사업 목적, 매출 발생 계획, 거래처 등을 상세히 묻기도 합니다.

3) 계좌 개설 가능 은행

1금융권 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보다 인터넷은행(케이뱅크, 토스뱅크)이나 지방은행이 계좌 개설에 다소 유연한 편입니다. 다만, 주거래처 신뢰 확보를 위해선 1금융권 이용이 바람직합니다.

3. 세무 기장과 계좌 개설 실패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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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이 두 가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특히 계좌 미개설 시 부가세 신고, 카드매출 입금, 인건비 이체 등의 기본적 자금 흐름이 막히며, 세무 기장 누락은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을 높입니다.

1) 가산세 및 추징세 부과

세무 신고 누락 시 최대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창업법인의 경우, 매출 적지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 거래처 신뢰 하락

공식 계좌 미보유, 기장 지연 등은 거래처나 투자자에게 불신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카드 발급이나 기업대출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며, 공공기관 거래에선 낙찰제한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3) 폐업 신고 간소화 불가

세무 기장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추후 폐업 시 '과거 미신고 기간'의 매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장 누락은 폐업 처리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원인이 됩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세무 기장 및 계좌 개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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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정리

 

실제 사례를 보면, 기장 대행과 계좌 개설에 있어 충분한 준비 여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아래는 초기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 A사의 사례입니다.

1) A사의 세무 기장 대행 방식

세무사에게 월 15만 원의 비용으로 기장을 맡긴 A사는, 설립 첫 해부터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회계자료를 전자화해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가 전혀 없었고, 인건비 신고 및 부가세 환급 절차도 원활했습니다. 기장 누락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2) A사의 법인 계좌 개설 팁

계좌 개설은 케이뱅크를 통해 시도했으며, 거래 예상 계약서 2건을 제출하고 4일 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한은행에서도 거래처 요청으로 계좌 개설을 시도했으나, 법인 사무실 실사용 증빙과 사업 계획서를 추가로 요구받아 2주 소요되었습니다. 계좌 개설은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병행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3) B사, 기장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반면 B사는 기장 없이 지출과 매출을 엑셀로 관리하던 중, 2년 후 세무조사에서 허위 매입 의심을 받아 추징세 89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정산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였고, 이로 인해 이후 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도 제한받았습니다. 기장은 단순 기록이 아닌, 법인의 대외 신뢰 기반입니다.

5. 법인 창업자에게 추천하는 기장 전략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이라면, 세무 회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전략을 참고하면 효율적으로 기장과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기장 시작 시점은 즉시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등기 완료 이후엔 모든 지출과 수입을 증빙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초기 인건비, 설비 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은 추후 자산화 또는 비용 처리 대상이 됩니다. 초기 누락은 결국 '비용 손실'로 직결됩니다.

2) 계좌 개설은 분산 진행

은행별 계좌 개설 기준이 다르므로, 1금융권과 인터넷은행을 병행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실적이 없는 초기에는 ‘거래 계약서’와 ‘자금 흐름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즈니스 실체 증명이 가장 중요한 승인 요소입니다.

3) 매월 증빙 수집 습관화

세무사는 기장을 대행할 수 있지만, 증빙자료 수집은 대표자의 몫입니다. 법인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원본 등을 매월 정리하고, 구글드라이브나 네이버 MYBOX 같은 클라우드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자료가 명확할수록 세금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법인 설립 후 바로 세무 기장 시작
• 계좌 개설은 거래계획서+실사용 증빙 병행
• 매월 증빙자료 수집은 대표자 책임

6. 법인 계좌와 세무기장을 함께 준비하면 좋은 이유

두 항목은 별개의 행정 절차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장이 준비된 법인은 계좌 개설 심사 시 ‘신뢰도’를 인정받기 쉬우며,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이 명확하면 기장도 훨씬 간편해집니다.

1) 회계자료 투명성 확보

입금-출금 흐름이 일치하는 은행 거래 내역은 세무 기장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특히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가 일치해야 하므로 계좌 개설 시점과 기장 시작 시점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2) 사업 안정성 어필 가능

은행이나 투자자, 파트너사에 기장자료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잘 정리된 회계장부는 ‘신뢰도 있는 법인’으로 평가받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대출 심사에서는 기장 누락 여부가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3) 각종 지원금 및 정부사업 참여 가능

정부 창업지원 사업은 대부분 기장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도 3개월 이상 기장자료가 필수 조건입니다. 세무 기장이 곧 지원 자격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영업이 불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나요?

네. 실체 확인 서류가 부족하거나,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면 계좌 개설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세무 기장은 매출이 없어도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더라도 지출과 자산 변동이 발생하므로, 기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Q. 기장과 세무 신고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기장은 회계 기록 과정이고, 세무 신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 납부 절차입니다.

Q. 인터넷은행으로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네. 최근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에서 간편하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