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요건과 자본금 기준 쉽게 정리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최소 1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170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 시 법적 자본금 하한선은 없으며, 실제로 1인 법인도 가능하다는 판례와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창업 환경에선 세무 기준, 사업 목적, 투자 유치 등을 고려한 자본금 설정이 필요해 이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상법상 자본금 요건은 사실상 없음
• 사업 목적에 따라 실질 자본금 필요
• 세무·인허가 기준 따라 최소금액 달라짐

1. 법인 설립 기본 요건은 무엇일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설립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상법에 규정된 발기인, 정관, 자본금, 설립등기 등의 절차입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인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 후,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 등기를 진행하면 법인이 성립됩니다.

1) 발기인은 1명도 가능하다

예전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오해가 많았지만, 2001년 상법 개정 이후 1인 주식회사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실제로 많은 소규모 창업자들이 1인 법인 형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 정관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정관에는 회사명, 목적, 자본금, 주식수, 발기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공증 비용은 약 7만 원~10만 원 내외로 일반적인 서류비용에 포함됩니다.

3) 법인 주소는 사무실 또는 공유오피스 가능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상업용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공유오피스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부 지역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지자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본금 기준, 법적 기준과 실제 기준은 다르다

[창업정보 모음창고] - 법인 창업 시 자본금 설정 기준과 팁

법인 창업 시 자본금 설정 기준과 팁

 

자본금은 이론적으로 1원도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이나 세무처리상 일정 금액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1) 법적으로는 최소 자본금이 없다

상법상으로는 1원의 자본금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 조건일 뿐이며, 실무상 사업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2) 인허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건이 존재

여행업(1억 원 이상), 건설업(5억 원 이상), 보험대리점(최소 5천만 원) 등 일부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기준상 자본금은 1천만 원이 기준선

자본금 1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등록이 수월하며, 법인세율 적용 구간도 더 유리해집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주므로 최소 1천만 원 이상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법인 설립 시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은?

[창업정보 모음창고] - 법인 설립 요건과 자본금 기준 정리

법인 설립 요건과 자본금 기준 정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발기인 인감증명서, 정관, 출자확인서, 법인 인감도장 등이 기본이며, 설립등기 후에는 20일 내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필수입니다.

1) 설립등기 후 세무서 신고 잊지 말기

법인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 법인 계좌 개설은 등기 후 가능

법인 명의 계좌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개설됩니다. 최근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인터뷰나 서류 심사 강화 중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창업패키지·세무대리인 연결도 추천

창업패키지나 지자체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법인설립 비용을 줄이거나 전문가 연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 기장을 포함한 초기 정산도 원활합니다.

구분	법적 요건	실무 기준	비고
자본금	1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권장	세무·신용도 영향
발기인	1명 가능	1인 법인 다수 운영	2001년 개정
정관	공증 필수	법무사 대행 가능	비용 7~10만 원
주소지	상업용 필요	공유오피스 가능	지자체 규정 확인

4. 자본금 규모에 따른 실제 사례는 어떨까?

[창업정보 모음창고] -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법적으로 1원만 있어도 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500만~3,000만 원 선에서 자본금을 설정합니다. 특히 초기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받기 어렵다면, 최소한 6개월 치 고정비를 감안한 자본금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1) 1인 창업자, 500만 원으로 스타트

간단한 플랫폼 개발이나 무형 자산 중심의 창업자는 자본금 500만~1,000만 원 수준에서 법인을 출발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인정받기 위해 1천만 원 이상 권장하지만, 업종 특성상 비용 구조가 단순할 경우 이 수준도 충분합니다.

2) 외부 투자 고려 시 3천만 원 이상 필요

엔젤투자나 정부지원금,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한 자금 유치 계획이 있다면 최소 3천만 원 이상 자본금으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장부 상 안정성과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3) 인허가 업종은 반드시 기준 확인

건설, 부동산, 외국인 투자법인 등 특정 업종은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인허가 자체가 거절되므로 반드시 사업 전에 업종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여행업은 1억 원, 건설업은 5억 원이 기준입니다.

5. 법인 설립과 자본금 관련 추천 전략

단순히 ‘얼마를 넣을까’가 아니라, ‘이 돈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계상 신뢰의 척도이자, 외부 기관과의 첫 신용지표로 작용합니다.

1) 1천만 원 미만은 특별한 사유 없인 지양

단순히 비용 아끼겠다고 자본금 100만 원, 500만 원으로 등록하면 각종 제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통장 개설, 대출 심사, 세무 기준 등에서도 불이익이 따르므로 현실적인 자금계획과 함께 1천만 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2) 가상계좌 입금 후 바로 등기 전략

법인 설립 시 실무상 자본금을 대표자 명의 계좌에서 법인 명의 가상계좌로 이체한 후, 등기 완료 후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자본금이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 연계를 받으면 더 정확합니다.

3) 초기 자금계획서로 설득력 확보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명확한 자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해두면 대외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투자자나 지자체 지원 사업 평가 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6. 실제 창업자 후기, 자본금 선택 기준은?

다수 창업자들은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선택을 ‘최소한의 세무기준+향후 6개월 운영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힙니다. 실무에선 불필요하게 많은 자본금을 넣기보단, 비용-효과를 따져 효율적 설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1) 창업패키지 활용으로 초기 비용 절감

초기 비용 절감 위해 창업진흥원, 지자체, 대학 등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법인설립 대행부터 인감, 도메인, 세무 지원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무대리인 추천 자본금 수준

현장 세무사들은 일반적으로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를 권장합니다. 자산대비 자본금 비율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일부는 부가세 환급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너무 낮은 자본금은 대외 신용에 악영향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500만 원 이하 자본금은 외부기관 평가에서 '불안정 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입찰, 조달, 금융기관 심사 시 낮은 자본금은 감점 요소가 됩니다.

• 형식상 가능과 실무상 권장의 차이
• 인허가·세무 목적별 자본금 기준 확인 필수
• 1천만 원 이상 설정이 현실적 최저선

사례	자본금	설정 이유	결과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1,000만 원	세무 기준 충족	일반과세자 등록 완료
앱 개발 스타트업	3,000만 원	투자 유치 대비	정부지원금 확보
건설업 법인	5억 원	법정 인허가 기준	면허 등록 통과
1인 마케팅 회사	500만 원	최소비용 설립	계좌 개설 지연

7.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꼭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1원도 가능하지만, 세무상 일반과세자 등록 및 대외 신용을 고려하면 1천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Q. 1인 법인도 설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법 개정 이후 발기인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허용됩니다.

Q. 법인 주소로 자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업용 주소가 요구되며, 일부 지역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지자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본금은 설립 후 언제든 변경 가능한가요?

증자는 가능하지만 감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Q. 세무서에서 법인 등록 거절 사유는 뭔가요?

자본금이 너무 낮거나, 사업장 주소가 부적격한 경우, 대표자 신원 불명확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