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창업 인허가 절차 한눈에 정리

 

 

공부방 창업 인허가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창업 준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인허가 절차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공부방 창업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

• 지자체별 인허가 규정 상이 – 사전 문의 필수
• 교육청 등록 대상 여부 확인
• 소방법·건축법 요건 검토
• 사업자 등록 전 업종 코드 분류 정확히

 

 

허가 전 꼭 짚을 문제들

학원과 공부방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공부방은 ‘무허가 학원’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서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교육시설로 분류됩니다. 학생 수 제한, 공간 조건 등을 지켜야 하며,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학원’으로 간주돼 교육청 등록이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공부방에서 10인 이상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청 등록이 요구됩니다. 지방은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주의

공부방은 개인 과외업(82910) 또는 기타 교육 서비스업(85509)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업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 선택 시 ‘과외·공부방·홈스쿨링’을 명확히 기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간혹 ‘독서실’ 또는 ‘임대사업’으로 잘못 등록하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법·건축법 위반 주의

공부방은 대부분 주거지에서 운영되지만, 비거주용 공간으로 판단될 경우 소방법 적용을 받습니다. 창고, 반지하, 불법 증축 공간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 여부도 중요합니다.

또한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상가로 되어 있을 경우, 학원법과 건축법이 중첩 적용되기도 하니 반드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 유형별 인허가 비교

항목	홈스쿨/공부방	학원
교육청 등록	불필요(학생 수 제한)	필수
사업자 등록	필수	필수
세무 요건	간이과세자 가능	일반과세 대상 많음
인테리어 규제	자율적	의무 기준 다수

단순히 '아이들 몇 명 모아 수업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하면, 나중에 불법시설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인허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별 절차 차이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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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은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서울, 성남,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은 교육청이 공부방을 실질적으로 ‘학원 유사시설’로 관리합니다. 학생 수가 10인 이상이거나, 주택 외 공간 사용 시 무조건 학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유연합니다. 하지만 어디든 사전 확인이 필수예요.

건물 계약 전 조건 꼭 체크

건물을 계약하기 전, 해당 공간이 ‘교육 시설’로 전환 가능한지부터 파악해야 해요. 상가건물의 경우, 기존 용도변경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공부방은 입주자 동의 여부 중요

아파트 내에서 공부방을 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소음 민원 발생 시,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방음설비나 운영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인허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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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운영하다 신고 접수된 사례

경기 부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A씨는 1년간 문제없이 수업을 진행했지만, 이웃 민원으로 시청 민원팀의 점검을 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학생 수 기준 초과, 소방법 미준수, 사업자 등록 누락으로 벌금과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등록으로 성공한 사례

반대로 경남 진주에서 공부방을 준비한 B씨는 지자체 교육과·소방서·세무서 3곳을 모두 사전 상담했고, 주택 일부를 공부방 용도로 변경하여 정식 사업자 등록에 성공했어요. 덕분에 주민과의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필요한 시설과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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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인테리어 핵심 포인트

공부방 인테리어는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학습 집중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좁더라도 동선과 시야를 고려한 책상 배치, 조명 각도, 소음 차단이 중요하죠.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중고 책상과 칸막이 활용도 고려할 수 있고, 스마트 조명(플리커프리 LED)과 바닥 소음 매트는 반드시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책상/의자 등 교육 장비 준비

학생 수에 맞는 책상·의자·책장 구성은 기본입니다. 특히 초등생 대상이라면 높낮이 조절 가능한 책상이 필수죠.

• 1인용 책상/의자 세트: 약 12~15만 원/세트
• 조용한 이동을 위한 고무 바퀴 의자 추천
• 학생 수 대비 여유 공간 확보 필수 (평균 1인당 1.8~2㎡)

공기청정기, CCTV 설치도 필수

공부방은 공공시설이 아니지만, 안전과 위생, 보호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기본 장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CCTV 설치 여부가 학부모들의 핵심 체크 포인트로 떠올랐죠.

1채널 CCTV 시스템은 약 20~30만 원, 공기청정기는 1대당 30만 원선에서 시작합니다. 보호자 앱 연동형 제품을 선택하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준비 항목	기본형	프리미엄형
책상/의자	중고, 1인용 세트	높낮이 조절형, 새제품
CCTV	1채널, 앱 미지원	2채널, 실시간 보호자 연동
조명	일반 LED	플리커프리 학습등

위 항목들은 예산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므로 되도록 고품질을 권장합니다.

초보 창업자가 실수하는 공부방 준비 체크리스트

• 인허가 없이 시작했다가 단속 대상이 됨
• 사업자 등록 누락으로 세금폭탄
• 방음·조명·온도 설비 미비로 민원 발생
• 학부모 신뢰 부족으로 입소율 저조

실제 운영 후기

창업 후 3개월차 후기 – 김OO 님 (서울 송파구)

“창업 초기에 지자체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시작했다가, 관할 교육청과 갈등을 겪었어요. 결국 임시 휴업 후 다시 등록 절차를 밟았죠. 현재는 6명 정원으로 소규모 운영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조사와 학부모와의 소통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6개월차 후기 – 박OO 님 (부산 동래구)

“철저하게 준비했더니 학부모들이 CCTV와 위생상태에 특히 만족해하더라고요. 창업 비용은 초기 약 350만 원이 들었고, 월 고정 수입은 120만 원선이에요. 1년 내 정원 확대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FAQ

Q. 공부방은 무조건 등록해야 하나요?

학생 수가 일정 기준을 넘거나, 시설 규모가 일정 조건을 초과하면 교육청 등록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5~9인 소규모 공부방은 신고 없이도 운영 가능합니다.

Q. 공부방 창업에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현재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교직 경험이나 자격증 보유 시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Q. 홈스쿨과 공부방의 차이는 뭔가요?

홈스쿨은 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비상업적 교육이고, 공부방은 외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료 교육입니다.

Q. 임대 건물에서도 공부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건축 용도와 건물주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용도 변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 공부방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월세, 매출 등을 신고하며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