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감증명서 정부24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목차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에서 시범 운영 시작

110년 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드디어 온라인에서도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9월 30일부터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는 정식 서비스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불편했던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로, 일반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감증명서 발급의 전반적인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특정 용도의 경우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지만, 일반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은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사용하는 도장이 등록된 도장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위해 도장은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하며, 이후 각종 공적·사적 거래 시 해당 도장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발급 시스템의 도입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필요성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작성이나 권리 이전과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 본인의 도장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거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본인의 도장이 등록된 것이 확실하다면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감증명서는 오랫동안 중요한 공적 증명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도입 배경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국민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으며,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

이번에 도입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정됩니다. 이를 통해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제출용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그리고 부동산 매도 및 자동차 매도와 같은 중요한 거래를 위한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제한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와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는 여전히 본인 확인 및 서류 진위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높은 금액이 오가는 만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발급보다는 현장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부24에 접속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3.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4.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를 통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은 간단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기대효과

인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총 2,984만 통 중, 89.4%인 2,668만 통이 일반용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이 중 약 500만 통이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불편 해소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적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번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이 정부의 디지털 전환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며, 서류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불필요한 방문을 줄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500만 통 이상 온라인 발급 예상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도입 후, 연간 약 500만 건 이상의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발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주민센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발급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임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안정적인 운영

행정안전부는 이번 온라인 발급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자원 증설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강하고, 서비스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 전담 창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발급 서비스에 보다 신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범 운영 후 본격 확대

현재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시범 운영 중이며,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더욱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론

110년 만에 도입된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많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발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일반적인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확산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