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난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서류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모든 것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IVF)과 같은 고비용의 보조생식술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술을 계획 중인 많은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 한해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주요 내용, 지원 절차, 대상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난임 시술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목적과 필요성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망설이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자궁내 정자주입과 같은 난임 치료 비용을 보조하여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난임 치료는 비용뿐만 아니라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 지원은 부부의 전반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시술 과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부부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의 지속성을 도와주는 효과를 가져와 난임 부부가 가정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범위와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난임 시술비 지원은 자궁내 정자주입과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 특정 항목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술 종류와 지원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궁내 정자주입 (인공수정):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체외수정 (IVF):
  • 신선 배아 시술: 배아가 자궁 내에서 자라도록 돕는 시술로, 처음 배양된 배아를 사용
  • 동결 배아 시술: 배아를 냉동 보관 후 사용하는 시술
• 비급여 항목 지원:
  • 배아동결비: 배아를 냉동 보관하는 비용
  • 유산방지제: 임신 지속을 돕는 약제 비용
  • 착상보조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돕는 약제 비용

지원 금액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44세 이하:
  • 신선 배아: 최대 9회, 회당 110만 원
  • 동결 배아: 최대 7회, 회당 50만 원
  • 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5회, 회당 30만 원
• 만 45세 이상:
  • 신선 배아: 최대 9회, 회당 90만 원
  • 동결 배아: 최대 7회, 회당 40만 원
  • 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5회, 회당 20만 원

비급여 항목의 경우,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 가능한 횟수는 시술 종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신선 배아 시술: 최대 9회
• 동결 배아 시술: 최대 7회
• 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5회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양되어 각 지자체에서 지원 기준과 내용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역별 특화된 혜택과 조건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경제적 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제한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는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각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지원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 지원 자격 요건

• 난임 진단서: 의사로부터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부가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 절차와 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첫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야 하며,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요약

1.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지원 자격 검토: 제출한 서류와 건강보험료 등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 기준에 맞는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4. 시술 진행 및 지원금 지급: 통지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지원금은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며 신청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진단서: 1차 신청 시 제출한 난임 진단서는 이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 대상 자격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자영업자일 경우 필수 서류입니다.
•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이 아닌 사람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직증명서: 휴직 중인 경우에는 휴직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추가로 사실혼 증빙 서류와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자정부 공동이용에 따른 서류 생략

전자정부법에 따라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표시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금액과 횟수는 연간으로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시술별로 지원 가능한 횟수는 연간 제한 없이 제공되며, 최대 횟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3개월 내에 시술을 진행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지원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변경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초기 지원 결정 시 기준에 부합하여 자격을 얻었다면 이후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지원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초기 기준만 충족하면 정해진 횟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디에서 수령하나요?

지원금은 시술을 받은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본인부담금만 병원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결론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은 고비용이 드는 치료이며, 정부의 지원 덕분에 보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