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프트웨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주의점

 

 

1인 소프트웨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할 시, 세금과 절차, 그리고 장단점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절감’만 보고 법인화를 선택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전환 전 꼭 짚어야 할 주요 이슈들을 다룹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핵심 체크리스트

•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다
• 4대 보험·인건비 등 숨은 고정비 증가
• 사업자 신용도 향상, B2B 계약 유리
• 법인카드·회계처리 체계화 필요
• 대표자 급여 설계에 따라 절세 가능성

소프트웨어 업종 특징

1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매출 편차가 크고, 사업 구조상 외주 위탁 혹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가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매출 구조부터 분석해야

고정매출이 적고 프로젝트 기반 수익인 경우, 법인 운영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환급보다 납부가 많은 구조라면 개인사업자 유지가 나을 수도 있죠.

2) 세무회계 복잡도 증가

법인은 회계 장부를 이중으로 구성해야 하고, 매 분기마다 부가세·법인세·4대보험·원천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세무사에 맡기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3) 대표자 급여와 배당의 문제

대표가 받는 급여는 비용 처리되지만, 배당금은 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분산 효과를 잘 활용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조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정 조건과 서류, 세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에 사업 양도신고를 하면서 폐업과 신규 법인등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자산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양수도 적용 여부

포괄양수도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자산·부채·계약서 등을 정확히 인수인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2)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대표자 외에 주주 구성, 자본금 설정, 정관 작성 등 일반 창업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서류상 ‘다인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이월결손금 처리 여부

개인사업자의 누적 결손금은 법인으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적자가 있던 경우라면 법인화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구조	종합소득세, 간이과세 가능	법인세 + 배당소득세
4대보험 부담	선택적 가입	의무가입, 고정비 상승
신용도	개인신용에 의존	법인 신용도 활용 가능

이처럼 단순히 세금만 보고 법인화를 선택하면 뜻밖의 고정비와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성격의 1인 개발자라면 자신의 수익 구조와 운영 역량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과 실수

법인 전환 시 절세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실수하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인건비 설계와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1) 대표 급여 최적화

대표가 너무 많은 급여를 설정하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너무 적게 책정하면 국민연금 납부 기준이 떨어져 연금 수령액이 줄 수 있습니다. 최적선은 법인세를 절감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도 지킬 수 있는 선입니다.

2) 업무용 경비 기준

법인카드 사용 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통신비, 교통비, 접대비는 증빙이 필수이며, 개인적 소비가 섞이면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3) 실질 소득 분산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근로 사실과 업무보고, 급여 지급 내역이 명확해야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항목	주의사항	잘못 시 불이익
대표 급여	적정 수준 유지	소득세 과다 또는 연금 축소
경비 처리	업무 목적 증빙 필요	가산세 부과
소득 분산	실제 근로 및 급여 지급	허위 급여 시 세무조사 대상

1인 법인 대표를 위한 운영 팁

• 회계는 반드시 세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
• 급여는 월 250~300만 원 사이에서 설계
• 가족 급여 지급 시, 근로계약서와 업무일지 작성
• 법인계좌, 법인카드 따로 운영
• 배당금은 1년에 1회, 시기와 금액 전략적으로

FAQ

Q. 1인 법인은 세금이 줄어드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이 일정하고 인건비 설계가 최적화될 때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지만, 수익이 불안정하면 세금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Q.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실제 근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급여명세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 법인전환 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지만, 자산별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Q. 법인 설립 시 가장 주의할 점은?

대표 외에 최소 1인의 등기이사가 필요하며, 정관·주식구성·자본금 설정 등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Q. 법인 전환이 불리한 경우도 있나요?

과거 손실이 크고, 매출이 일정하지 않거나 관리 인력이 부족하면 법인화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