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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여러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 가구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제공되는
지원 혜택, 세금 납부 연장 및 금융 지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 혜택
특별재난지역의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5개 지역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재난지역의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 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세금 납부 연장 및 감면 혜택
납세 지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이 2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납된 세금이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손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금융 지원 및 대출 혜택
긴급 생활 안정 자금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수협)은 최대 2000만 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해
일정 기간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 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유예
납입은 최장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 대금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합니다.
4. 병역 의무 연기 및 특별 혜택
병역 의무 연기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 의무 이행 일자 연기를 지원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를 신청하려면
지자체장이 발생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가구와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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