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정부: 주거부터 월세 지원까지 그 모든 것!

 

 

목차

 

 

정부의 청년 지원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이 무엇이 더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정책브리핑에서 소개된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이번 코로나19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에 대한 의미가 여러모로 다양해졌습니다.

휴식 공간이, 취미, 운동 등을 위한 쾌적한 공간, 그리고 학업, 업무 등 성장을 위한 공간이 되었죠.

집은 이처럼 우리의 내일을,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청년에게 집이란

미래로 도약하기에 앞서 비싼 전·월세,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현실인 오늘이죠.

 

 

이에 윤대통령은 지난 5일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뉴:홈, 40년 전용 모기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아직 사회 진출 전인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을 살펴봤었습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 기회! - 공공임대주택·뉴:홈·주택대출 지원

 

요즘 전세 보증금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월세 또한 만만치 않은 보증금에

매달 나가야하는 목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대상,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과 보증금 중 100만 원만 자기부담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재계약도 여러번 가능해서 꽤 긴 기간 안정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완전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했던 기숙사에서 나와야 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가 전·월세가 저렴하다는 말도 이제는 정말 옛말이죠.

어딜 가든 비싼 주거 비용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역세권과 도심지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우선 1000가구 규모의 시범 공모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정책도 특징적 입니다.

정부는 공공분양인 ‘뉴:홈’은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게 6만 1000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나눔형 뉴:홈은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리대출도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혜택이 커진것 같습니다.

또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올해 5만 1000가구 규모를 공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하니

청년들 부담이 한결 나아질걸로 기대가 되네요.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지원도 확대·강화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이 정책은 출산 후 2년 내에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 출산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마음 편한 대학 생활은? 기숙사비 부담 완화 지원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누구나 어디에서 지내야할지 고민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대학가 월세는 예전만큼 저렴하지도 않고 여러모로 치안에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대학 기숙사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기숙사는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학교와 가깝기도 하고,

교통비도 추가로 들지 않고 무엇보다 치안과 보안에 대한 걱정이 적은 주거 방안이죠.

 

안전하고 대학가 월세보다 저렴한 기숙사 생활이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이 대학 기숙사비를 꼭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 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학생들 부담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또한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일반재정지원사업비로 카드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대학과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낮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연합기숙사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건립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숙사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한 홀로서기 지원!

 

누구나 대학생 시절 한달 지출 중 월세 납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도 학생 입장에선

목돈처럼 큰 월세 고정 지출에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월세 지원을 받던 중 타지로 거처를 옮기게 돼도

바뀐 주소에 대한 전입신고 관련 증명과 월세 납입 증빙 자료 등

몇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월세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청년월세사업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7억 4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이 해당돼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로 청년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다들 신청해보세요!

또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고 하니, 자격 조건에 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신청해서 더 나은 생활이 되도록 신청해보세요!

 

해당 혜택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다양한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고, 특히 집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우리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혜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네요.

조금이라고 빨리 알아보고 빨리 신청해서 여러분들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