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무료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정부 제공 서비스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운영하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을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단계별 오류나 불완전한 준비로 인해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용료 없이 법인 설립 가능
• 전자서명 및 공동 인증서 필수
• 설립 후 세무·사무 인프라 연계 주의

1.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2016년부터 시행된 전자정부 서비스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입니다. 기존 등기소 방문 없이 법인 설립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1) 운영 주체 및 플랫폼 위치

이 시스템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운영하며, ‘www.startbiz.go.kr’ 또는 ‘www.k-biz.or.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민간 포털이 아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입니다.

2) 대상 법인 유형

온라인 설립은 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적용되며,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은 일부 기능 제한이 있습니다. 특수목적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은 오프라인 절차가 여전히 요구됩니다.

3) 무료 제공 범위

정관 자동작성, 설립등기 전자신청, 공증절차 대행 등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 비용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인감도장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실물 서류는 별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설립 절차 상세 안내

[창업정보 모음창고]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정리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정리

 

법인을 설립하려면 통상적으로 정관 작성, 발기인 등록, 출자 이행, 대표자 선임, 등기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정비된 것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1) 공동 인증서 준비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임원 및 발기인은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인증 후 로그인해야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정관 자동작성 기능 활용

정관 작성은 템플릿 방식으로 제공되며, 문항에 따라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문서가 생성됩니다. 별도 변호사나 노무사의 검토 없이도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법인등기 전자신청

작성된 정관, 임원 명부, 출자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와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관할 등기소에서 전자심사를 거쳐 법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3.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창업정보 모음창고] - 법인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요건

법인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요건

 

간편한 시스템이지만, 몇 가지 실수로 인해 설립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주소지 확인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인의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PDF로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지 오류는 법인 설립 반려 사유 중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2) 출자 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현금 출자의 경우 입금내역 증명서(이체 내역 등) 제출이 필요하며, 현물 출자의 경우 감정평가 등 복잡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전자방식이라도 증빙은 철저히 요구됩니다.

3) 세무·노무 신고 연계 여부

법인 설립 직후 세무서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대표자 건강보험 분리신고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온라인 설립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구분	온라인 설립	기존 오프라인 설립	비용 차이
정관 작성	자동화 양식 지원	변호사·노무사 위임	약 30~70만원 절감
등기신청	전자 등기 신청	등기소 직접 방문	시간·교통비 절감
공증	전자 인증	공증 사무소 방문	수수료 약 20만원 절감
총 소요시간	평균 3~5일	평균 10일 이상	절반 이상 단축

4. 온라인 설립 실제 후기와 실패 사례

[창업정보 모음창고]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활용법 안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활용법 안내

 

많은 창업자들이 비용 절감과 간편함을 이유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준비 부족으로 중도 포기하거나 설립 자체가 반려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주의점을 확인해 봅니다.

1) 첫 창업자의 빠른 진행 후기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창업한 김 대표는 “3일 만에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정관 작성 시 자동 완성 기능과 공동인증서만으로 절차가 끝난 점이 특히 편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온라인 설립 시스템은 특히 행정 경험이 적은 1인 창업자에게 유리합니다.

2) 주소지 관련 반려 경험

반면, 실제 사무실 없이 설립을 시도한 사례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누락 또는 공유오피스 주소 사용 제한으로 등기 반려된 경우도 있습니다. 설립 전에 주소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우편 수령 가능한 실주소 확보가 중요합니다.

3) 세무 연계 놓쳐 불이익 발생

법인 설립은 마쳤지만,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고나 4대보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빈번합니다. 온라인 설립 이후 후속 절차를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모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설립이 적합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법인이 온라인 설립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의 장단점을 고려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적합한 경우

표준적인 정관 구조의 단순 법인, 자본금 1억원 이하, 대표자 1~2명 내외의 경우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특히 IT, 컨설팅, 디자인 등 무형자산 기반 업종에 적합합니다.

2) 부적합한 경우

복수 주주 구조, 복잡한 출자 형태, 해외 투자자 포함, 현물출자 계획 등은 오히려 오프라인 설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시스템 보완 사항

전자공증, 서류 업로드 한도, 일부 브라우저 오류 등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익스플로러 기반 최적화로 인해 크롬·모바일에서 오류 발생할 수 있어, 준비 단계에서 환경 점검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기 누락 시 자동 반려
• 공동 인증서 없이 임원 등록 불가
• 설립 직후 사업자등록·4대보험 필수

6. 추천 활용 팁과 절차 정리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법인 설립을 마치려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준비하면 좋습니다.

1) 체크리스트 사전 점검

• 사업장 주소 및 임대차계약서 확보
• 공동 인증서 사전 발급
• 주주 구성 및 출자금 방식 명확화

2) 진행 단계별 시간 계획

정관 작성(1일) → 임원 등록(당일) → 출자 증빙(1일) → 전자 등기 신청(1~2일)로 최소 3일, 평균 5일 소요. 절차 간 공휴일 제외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설립 이후 대응

사업자 등록은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 필수. 세무사 연결, 4대보험 신고, 인감 카드 발급 등 후속 작업도 빠짐없이 챙겨야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합니다.

준비 항목	필요 여부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필수	PDF 형식, 주소 일치 필수
공동 인증서	필수	모든 임원 별도 발급 필요
출자증빙	필수	입금내역 등 명확한 자료
세무 대행	선택	설립 후 즉시 의뢰 권장

7.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법인설립 비용은 정말 전액 무료인가요?

기본적인 설립 절차는 무료지만, 인감도장 제작이나 주소 임차 등 외부 비용은 별도입니다.

Q. 사업자등록은 자동으로 연계되나요?

아닙니다. 법인 설립 후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모바일에서도 설립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적으로는 PC 환경에서만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크롬보다 익스플로러가 더 호환됩니다.

Q. 대표자 변경이나 주소 이전도 온라인 처리되나요?

기본적인 등기변경도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등기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할 수 있나요?

공동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외국인에 한해서만 온라인 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