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할인 신청 방법

 

 

 

 

목차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수정공고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수정공고에서는 지원금액 상향과 추가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제출 서류 보완 기한 연장 등의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공고문은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 지원금 사용 방법,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및 시행 목적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일정 부분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대상 조건

• 사업 상태: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매출 요건: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 신고 기준은 간이과세 기준을 따릅니다.
• 전기요금 부담 요건: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비주거용 전기요금 사용자여야 하며, 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요금 계약 유형: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와의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및 업종 제한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특정 업종은 연매출이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의 이유는 해당 업종이 전기요금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업종 제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여러 사업체 중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중 1명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1명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에 따른 지원 방식 및 제출 서류

유형 1: 직접 계약자

대상: 전기사용 계약이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 소유자.

제출 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대상자 통지 후,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5만 원이 차감되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추가 5만 원이 차감됩니다.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대상: 전기요금 계약자가 신청자가 아니지만 사업장 주소는 일치하는 경우 (예: 건물주 또는 이전 사업자 명의).

제출 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1건 제출합니다. (기 지원자는 추가 제출 불필요).
• 2023년 이후 개업자: 신청 월까지의 전기요금 고지서 총액이 25만 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 방식: 제출 서류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최대 25만 원이 환급되며, 기 지원자는 추가로 5만 원이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하며, 모든 신청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자가진단을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고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마칩니다.
• 검증 절차: 국세청과 한국전력의 자료를 통해 매출액, 사업 상태, 계약자 일치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 대상자 통지: 문자 메시지로 지원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 요금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추가 접수 지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 신청 및 접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직접 계약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의 사업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지원이 진행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여러 형태의 증빙 서류가 제출 가능합니다.
• 관리비 납부 증빙: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관리비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자율 납부자: 신청자와 계약자가 요금을 나눠 부담한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 사항

• 대상자 선정 기준: 매출액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계약 해지 시: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기한: 제출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지원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한가요?
  A1. 네,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 Q2.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한 명의 대표자는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Q3. 2023년 개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2023년 개업자도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Q4. 전기요금 납부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4. 전기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등의 납부 증빙 서류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 Q5. 전기요금 납부 명의가 사업자 명의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네, 전기요금 계약자가 타인인 경우 비계약 사용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Q6. 지원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6.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고,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Q7.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7. 보완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Q8.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업종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