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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부터 경남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경남도가 올부터 ‘경남패스’를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를 확대 적용한 정책으로, 특히 노인층과 청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급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내 교통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경남 18개 시군에 걸쳐 시행될 이 제도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부산김해경전철, 양산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계층에 따라 환급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경남패스는 월 이용 횟수 제한이 없어 기존 K-패스보다 더 유연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정책의 도입은 경남도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으로 설정한 ‘복지·동행·희망’ 기조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도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경남패스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남패스란 무엇인가
경남패스의 도입 배경
경남패스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하여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 적용한 정책입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경남도는 이를 지역 실정에 맞춰 개선·확대하여 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 교통수단
-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경남 18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모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포함됩니다.
- 부산김해경전철 및 양산지하철: 경남과 연결된 주요 도시 철도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도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대됩니다.
주요 환급 혜택과 대상
75세 이상 어르신
-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요금 전액 환급.
- 고령층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기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요금 100% 환급.
-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청년층 (19∼39세)
- 19∼34세는 K-패스 기준 30% 환급, 35∼39세는 경남패스 기준 추가 적용.
-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 충족 시 혜택 제공.
일반 도민 (40∼74세)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요금 20% 환급.
- 도민 전체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경남패스와 K-패스의 차이점
- 환급 상한선: K-패스는 월 60회로 제한되지만, 경남패스는 이용 횟수 상한이 없어 더 자유로운 이용 가능.
- 지방비 지원: K-패스는 국비 지원만으로 운영되나, 경남패스는 도와 18개 시군이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혜택을 확대.
이용 방법과 환급 절차
K-패스 카드 사용
- 국내 10개 카드사가 발급하는 K-패스 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비 결제.
- K-패스 카드와 연동된 은행 계좌로 다음 달 환급금 자동 입금.
월별 이용 기록
- 월별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 산정.
- 교통비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이용 횟수 충족 필요.
경남패스의 기대 효과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교통 복지 향상
7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교통 약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교통 복지 수준을 높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층과 40∼74세 일반 도민에게 차등적인 환급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경남 18개 시군 모두에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교통 이용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경남패스 시행 시 유의사항
K-패스 카드 발급 필수
경남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 후 해당 교통수단에서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별 이용 조건 확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이용 횟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는 월별 이용 기록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제공 및 홍보 필요
경남패스가 도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면 정책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대면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사]
결론
경남패스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도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복지를 증대시키는 정책입니다. 특히 환급 상한이 없는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해 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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